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보도

- 대법원 ‘김남수 침·뜸 판결에 관하여 -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은 최근,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가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부당성에 대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 판결에 대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모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표명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